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1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5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정비방법"을 "정비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로 한다. 이 경우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정비방법을 통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건축위원회의"를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철거를 명한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철거할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1.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⑦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나 공사중단 위험건축물등의 취득이 완료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의 제목 "(안전조치명령)"을 "(안전조치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확보를"을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 제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공사 재개가"를 "공사 재개 또는 철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공사비용의"를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가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잉여금은"을 "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제1항 중 "원활한 수행을"을 "지원 등을"로, "지원 등을"을 "원활한 수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및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 철거 제13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정비사업"을 "선도사업 및 정비사업"으로 한다. 3.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 제13조의3제1항 전단 중 "선도사업을"을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도사업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시ㆍ도"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취득 및 정비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을 "취득, 정비 및 정비사업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제11조 및 제12조 중"을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4 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로 한다. 제16조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를"을 "제7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주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철거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