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0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2.09.19

위원회 회부2022.09.20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경우도 직계비속 1명으로 제한을 두어 형제ㆍ자매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19997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 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19997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귀국과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를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본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주귀국 및 정착"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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