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8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사회적기업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적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 건의 2. 사회적기업 윤리강령 제정ㆍ시행 3. 사회적기업 관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에 관한 사업 4. 제16조의4에 따른 사회적기업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4월 말 및 10월 말까지"를 "4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