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재료적치장”을 “재료를 쌓아두는 곳”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75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기초조사) ①·② (생 략)

제31조(기초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 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 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75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료적치장ㆍ통로"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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