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877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遊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 2.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4.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한 개발사업"을 "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개발사업을"을 "공공의 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