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9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구지원을 하기"를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국유재산"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국유재산과"를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과학기술원은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술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정 체결 등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를 "교육ㆍ연구 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