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1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이나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준비"를 "생애주기 노후준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 중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폐지ㆍ휴지ㆍ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정보유출의 금지)"를 "(정보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연금보험"을 "연금보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등"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 현황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로,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연금보험"을 각각 "연금보험등"으로 한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 2.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 5.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각 급여 제18조제1항 중 "중앙센터"를 "중앙센터, 광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제7항"을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광역센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센터"를 각각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