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91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제16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제7장 벌칙"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4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4조 다음에 제5장(제15조 및 제1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종전의 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농촌진흥청장이"로 한다. ②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