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796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생활환경정비사업(빈집의 정비에 한정한다)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한다. 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빈집"으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바목, 같은 조 제12호 및 제1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4조,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8까지, 제65조,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을 "제2조제10호자목, 차목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 개량과 빈집정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제65조의5"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로 한다. 제118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⑦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8조제2항제1호가목4) 중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하천 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