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본금"을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계"를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설립인가"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7조"를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을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으로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주주"를 "부동산투자회사 주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로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임원의 변경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영업인가를"을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로 한다. 제50조제6호 중 "변경인가"를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5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54조제1항제1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산관리회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신고수리 여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