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667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대표발의 김종률 통합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9.09.22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1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5조(벌칙) ① (생 략)

제3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21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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