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908호(2008.3.14)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 또는 외국의 신탁관련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금융 관련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신탁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6조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신탁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탁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