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3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희 자유선진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1 공포
발의2007.03.15
위원회 회부2007.03.20
위원회 상정2007.04.18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8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2.07
공포2007.12.2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