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이후 소재·부품기술개발을 위해 총 6,577건의 연구개발과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완료된 과제 3,175건 중 성공으로 평과된 과제는 85%인 2,701건에 달함. 이처럼 과제 성공률은 높은 수준임에도 특허로 등록된 과제는 157개로 성공과제의 5.8% 수준에 불과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기술을 확보하였음에도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과 시험 등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임. 현행법은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을 위한 지원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특허출원을 위한 인증 및 시험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