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4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1.19

법사위 회부2017.01.19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241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7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 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과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은행ㆍ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에 대하여 위탁업무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융자사무 또는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7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받은 법인"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수산 관련 법인"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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