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3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등에"를 "및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대행기간과 그 밖에"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이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입승인된 생물체(이하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를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각각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를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제조업 등록을 한 자의 제조시설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시설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료검정인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사료검정인정기관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