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재사용"을 "자원의 순환"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빈용기의 재사용"을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기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하 "표준용기"라 한다)를"을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보증금대상사업자는"으로, "빈용기보증금이"를 "자원순환보증금이"로, "용기에 빈용기보증금"을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빈용기"를 각각 "용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를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빈용기보증금액보다 빈용기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빈용기"를 "용기등"으로 한다.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의4의 제목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을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소매업자 중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으로,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①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ㆍ처리지원금의 부과ㆍ지급,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3.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임직원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 제28조의2제1항 중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을 "조합은"으로,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을 "회수ㆍ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5호 중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36조의2제1항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본문 중 "빈용기나"를 "용기등이나"로 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중 "빈용기보증금을"을 "자원순환보증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취급수수료를"을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의2 중 "빈용기보증금의"를 "자원순환보증금의"로, "재사용 표시"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ㆍ취급수수료를 반환ㆍ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