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우유 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미래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2014년 현재 전국 초·중·고의 우유 급식율은 53.2%에 불과하여 일본의 89%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우유 급식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