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