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을 도입하여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음(안 제2조). 다.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국민소환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되, 국민소환투표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청구권자는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함(안 제8조). 바. 국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함(안 제9조). 사. 국민소환투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함(안 제18조). 아.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자.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