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국내 관상어(觀賞魚)산업 규모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추정치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약 3,000억원(담수 관상어 2,400억원, 해수 관상어 약 600억원)임. 또한 국내 관상어 교역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490만 달러로 추정되며, 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장이 가능하다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대부분 식용 양식어종에 집중되어 있어, 관상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현재 관상어 산업과 관련한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가 부족함. 특히 주요 관상어 생산국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정부 주도형의 수출지원 정책과 대규모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상어산업의 지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관상어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며,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상어에 관련된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관상어산업의 통계를 작성하며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담기관을 마련하고 관상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을 지원하며,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및 국유재산의 대부 등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 및 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자금지원 등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