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