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조·수입 및 판매"를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를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을 "(영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등록을 하려는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따른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등록 등에 관한 절차 또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조업만 해당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조의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을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을 "(영업자의 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를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에 관하여"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조판매관리자"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살균 보존제"를 "보존제"로, "살균보존제"를 "보존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검토의 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으로, "화장품에 중독되는"을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글자"를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문"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성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를 "심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능성화장품 및"을 각각 "천연화장품 또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을 "영업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해당하여"를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절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제조판매의 금지)"를 "(영업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살균 보존제"를 "보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판매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훼손"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제16조제2항 중 "누구든지"를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화장품업 단체"를 "화장품업 단체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설립)"을 "(단체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의 지원 3. 그 밖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해당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을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자격,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22조 중 "제조업자가"를 "화장품제조업자가"로,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제조업자에게"를 "화장품제조업자에게"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7조, 제9조"를 "제9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의 취소 및 품목 제조 정지 등)"을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14호"를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를"을 "제4조제1항을"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를 "판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제26조의 제목 "(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를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를 "영업자가"로, "제조업자 등"을 "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제24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29조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영업자"로,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등록필증"을 "영업자가 등록필증·신고필증"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등록·신고·심사 또는 인증을 받거나,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신고·심사 또는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중 "국제협력체계"를 "해외 정보의 제공, 국제협력체계"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체"를 "단체 또는 화장품 관련 기관·법인·단체"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3.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 2의3. 제1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제38조제1호 중 "제5조제1항·제2항"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한다. 2의2. 제14조의3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한 자 제39조 본문 중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를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3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2조·제2조의2·제3조의3·제5조·제5조의2·제6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20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4조·제36조·제38조·제39조·제40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