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가격"을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를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로, "이바지하게 함을"을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다음 각호"를 "제2호 각 목"으로, "가감조정"을 "가감(加減)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게 하기"를 "심의하기"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안의 입안"을 "법령안 입안(立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개폐"를 "개정 및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6인"을 "6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사, 검사, 변호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9조제4항제3호 중 "관한"을 "관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부의하기"를 "부치기"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업자는"으로, "의뢰에 의하여"를 "의뢰를 받아"로,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감정평가할 때"로, "당해"를 "그"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는 경우"를 "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임대료ㆍ조성비용"을 "임대료, 조성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로, "평가대상토지와"를 "평가 대상 토지"로, "제요인"을 "여러 요인"으로, "평가대상토지"를 "평가 대상 토지"로, "하여야"를 "를 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취소한"을 "취소하였을"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를"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등록 및 갱신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등록"을 "자격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자격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2호를 제외한다)"를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 각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행한"을 "한"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을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로,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항제1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를 "제26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사유"를 "하나"로, "제2항에서 정하는"을 "제2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과"를 "제26조의2제1항 및"으로,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을 각각 "업무정지처분 기간"으로, "소속감정평가사로"를 "소속 감정평가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행한"을 "수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9호나목 중 "거부, 방해 또는"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제42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사가"를 "감정평가사에게"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등록"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6조의4제2항ㆍ제3항"을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으로, "자격등록취소"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난 때에는"을 "지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사유"를 "사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간 이내"를 "기간"으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3조제5호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으로,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7조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3. 제41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제3항, 제26조의4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제4호 중 "업무처리상황 등의"를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