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63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을 “30조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를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0호부터”를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로 한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제13조의2제1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