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함. 이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