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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4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념일 제정은 사회로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유엔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2
위원회 회부2012.09.13
위원회 상정2012.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사회의 생산활동 및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비하여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기념일 제정은 사회로부터 여성농어업인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유엔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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