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6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