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사업에 착수"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사업에 착수"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연휴양림 등""을 ""자연휴양림등""으로 한다. 제21조의6의 제목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휴양림 등"을 "자연휴양림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 제목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을 "(자연휴양림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를 각각 "자연휴양림등의"로 한다. 제22조의3제5항 중 "자연공원을"을 "자연공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280017" alt="img57280017" > 제35조제1항 중 "소훼(소燒)한"을 "태워 없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img>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6제2호"를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로, "오물ㆍ쓰레기를 버린"을 "금지된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