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