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제3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제34조제3항을"을 "제34조제4항을"로,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3조제3항제1호"를 "제33조제4항제1호"로, "제34조제3항제1호에"를 "제34조제4항제1호에"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8조제5항제3호"를 "제8조제5항제4호"로 한다.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