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중 "구성ㆍ운영 등"을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중 "구조ㆍ치료"를 "구조ㆍ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를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로,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을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6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의10제2항을"을 "제34조의10제3항을"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7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 및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로,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에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를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한다.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34조의10의 제목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의11제1항 본문 중 "제34조의10제2항"을 "제34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4조의10제4항에"를 "제34조의10제5항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제7호 중 "수렵면허가 취소된"을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15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8조제6호의2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3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9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4조의10제2항을"을 "제34조의10제3항을"로 한다. 제73조제2항제5호 중 "제34조의10제3항을"을 "제34조의10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3 중 "환경부장관과"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로 한다.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