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특별조사에 대한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해당 조사의 실시를 알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특별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와 함께 조사의 이유와 범위를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방특별조사 대상물 관계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 및 제6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