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65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대학"을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를 "교과과정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학위과정"으로 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치안 부문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률 제13826호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일반학 과정"을 각각 "학위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학사학위 수여)"를 "(학위수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를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치안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료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중 "졸업자"를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학생"을 "학생(치안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치안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