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