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225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이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5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