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0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