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설정하는 국유림확대권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림확대권역 밖의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또한 공유림 등을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확대권역 안의 공유림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 또는 교환하여 취득토록 하는 등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활성화하고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의 기준？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