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게 장제비ㆍ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 정체 추세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등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 기증자인 유가족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의무로 개정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