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1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강요하는 행위 2.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보건상ㆍ안전상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4.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행위 5. 폭행ㆍ폭언, 성희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행위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①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본적 인권(이하 "기본적 인권"이라 한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