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