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