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5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 중 "받은 자가"를 "받은 자,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의2 중 "처분시설의"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63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이라 한다)을 영구정지하거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이하 "처분활동"이라 한다)을 완결하려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한 처분활동의 완결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5조제2항제1호 중 "허가기준 및"을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로, "기술기준에 미달될"을 "조치가 부족할"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을 각각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8조제3항"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정지"를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운영"으로 본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성능이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오염제거, 운영방법의 지정, 제63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및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①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완결한 처분활동과 관련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계획서,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폐쇄 후 관리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을 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2항에 따른 폐쇄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을 통지받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폐쇄 후 관리의 종료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건설ㆍ운영 허가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제2항 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검사)"를 "(운반용기의 검사 등)"으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0조제1항ㆍ제20조제1항ㆍ제30조제1항ㆍ제30조의2제1항ㆍ제35조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변경허가ㆍ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설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따라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승인을 받은 후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승인신청서에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제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사업자(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ㆍ지정 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해당 저장용기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의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등의 설계를 이용하여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용기등의 제작 검사를 받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등은 저장용기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제작 검사에 합격한 저장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 단서 중 "제2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를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이를 운전하거나"를 "핵연료물질ㆍ방사성동위원소등을"로 한다.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를 "해체계획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ㆍ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8. 그 밖에 위원회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ㆍ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제1항제2호 중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을 "제68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4조제2호"를 "제64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2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4조 및 제44조"를 "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으로,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을 "제68조의4제3항ㆍ제5항,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본문, 제7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를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 제76조제1항 단서, 제77조의2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6조제2호 중 "제50조제2항ㆍ제68조제2항"을 "제50조제2항ㆍ제6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17조제2호 중 "제76조제1항 전단"을 "제68조의3제1항 전단ㆍ제68조의4제1항 전단ㆍ제76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77조제1항"을 "제77조제1항ㆍ제77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77조제2항"을 "제77조제2항ㆍ제7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 중 "제34조 및 제44조"를 "제34조ㆍ제44조 및 제68조의3제3항"으로, "제65조제2항"을 "제65조제2항ㆍ제65조의2제2항ㆍ제68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제1항ㆍ제65조의2제1항ㆍ제6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포함한다) 또는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ㆍ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68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68조의4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를 "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ㆍ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8조제1항 및 제3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을 "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