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2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설치계획"을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49조제8호 중 "제27조제5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제4호 중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3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