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ㆍ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ㆍ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59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59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여가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