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6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