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투자조건부 융자"란 융자를 받는 법인이 융자를 실행하는 기관에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신주배정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방식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던 자로서 개인투자조합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 9.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한 사람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36조"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 공시)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개인투자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2.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운용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정명령,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을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투자비율을"을 "투자의무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兼營)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투자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창업기획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은 제39조에 따른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및 제61조"를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32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공시 또는 제6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1.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식회사로서"를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 또는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임원"을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하며, 같은 호 사목ㆍ아목ㆍ카목,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임원이"를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2.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14.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2. 벤처투자회사 제5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 중 하나 이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회사 제67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 앞의 "제9장 벌칙"을 "제10장 벌칙"으로 한다. 제71조 앞의 "제8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한다. 제70조 다음에 제8장(제7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투자조건부 융자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2.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7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벤처투자회사 제74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5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7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제32조"를 "제21조의2,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제3호 중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창업기획자 중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날이 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한 벤처투자회사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제28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너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