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6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특구의 관리권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2항제3호"를 "제3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입주승인"을 "입주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을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입주승인의 취소 등)"을 "(입주계약의 해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관리기관은"으로,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은"을 "입주계약을 체결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를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입주승인을 받아야"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로, "입주승인을 받지"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로,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각 호의 지역을"을 "제2항에 따라 특구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제17조에 따른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벌칙) ①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제75조 본문 중 "제74조제2호"를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승인을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조합에의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흥재단이 투자조합의 조합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4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