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로 한다. 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4 및 제18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누구든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해당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주식과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의5(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 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각각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4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를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35조제1항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로 한다. 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위반행위로"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로 한다. 10.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제445조제48호 중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를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로 한다. 제447조제1항 중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4조부터"를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로 한다. 제447조의2 중 "각 호의"를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449조제1항제3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5. 제180조의5를 위반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