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의 산정방법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 또는 변동신고를 할 때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